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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사례연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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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 투고된 원고는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필요시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권 및 저작권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갖습니다.

-발행된 논문의 저작권 사항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이전 됩니다.

 

▶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 원고 제출시 투고자의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와 소속을 필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는 반려되며, 중복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B5 15페이지 내외

- 집필ㆍ투고 방식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1(Issue 1), 2022

Contents

메타버스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이슈 검토 -- 1

(김원식, 박형준, 백지현, 백용승, 전미진)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쟁점과 방향성 검토 : 미국, EU, 영국, 스위스, 일본 입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14

(김재환, 이환석, 홍원의, 홍차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과 과제 -- 26

(서지연, 이우영, 전민영, 권영준, 유인창)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현황 및 전망 : 금융 및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 43

(김영오, 김유진, 박철희, 최현수, 홍정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과 방향성 검토 -- 61

(김준희, 정현구, 송재윤, 김지완, 양지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적 쟁점과 과제 -- 78

(김영승, 송재윤, 유화령)

경영의사결정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91

(이성창, 김민지, 최현수)

마이데이터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 105

(이영종, 이훈, 최혜영, 황진석)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120

(김성재, 이용준, 전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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