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 투고된 원고는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필요시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권 및 저작권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갖습니다.

-발행된 논문의 저작권 사항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이전 됩니다.

 

▶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 원고 제출시 투고자의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와 소속을 필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는 반려되며, 중복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B5 15페이지 내외

- 집필ㆍ투고 방식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2(Issue 1), 2023

 

 

Contents

 

 

메타버스 산업의 이해와 활성화 과제 -- 1

(이영종, 김영승, 김원식, 이훈, 황진석)

   

가명정보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7

(김보미, 방효주, 유화령, 최효남, 조소혜)

   

NFT 아트의 현황과 쟁점 분석 : 저작권 및 세무상 이슈 분석을 중심으로 -- 51

(류재언, 손희영, 이환석, 최현수, 홍창수)

   

메타버스에 대한 Z세대의 몰입 요인과 서비스 현황, 향후 발전에 따른 사회적 이슈 및 대응에 대한 연구 --67

(권영준, 김영오, 박철희, 서은성, 장미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규제에 대한 형량적 검토 -- 88

(강현구, 박진원, 김도훈, 정문규, 손호석)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 및 규제 방안 --107

(강현구, 김민지, 김태현, 박재현, 왕희하)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법적 쟁점과 과제: 
산업디지털전환법을 중심으로 -- 120

(김동우, 박지영, 이준호, 이동현)

   

개인의료정보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140

(김지완, 이경남, 이태현, 정현구,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