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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식재산경영전략
4차산업혁명과 지식정보미디어법정책
기술과 법
ICT 법정책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기술경영법무의 이해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9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6)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법학석사,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2012)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1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전임교수 (2019~)
제 35 회 행정고시 합격 (1991)
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1993-200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서기관 (2001-2004)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2004-2015)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2011-현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2017-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17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2018 – 현재)
국무총리실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위원(2018-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팀장(2016년-2019)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2018-현재)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9-현재)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2019-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2020- 현재)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2022-현재)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2020-현재)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위원(2021-현재)
국무총리 소속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2021-현재)
국무총리 소속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2021-현재)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2022-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비상임감사(2022-현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단 위원(2022-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23-현재)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콘텐츠융합산업발전위원회 위원(2023-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협의회 위원(2023-현재)
-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언론법학회, 2012)
- 한국의 ICT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단일행정부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 -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 34 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 행정 ADR 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행정법연구 제 36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8.)
- 새로운 기술환경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합리화 방안, 법제연구 제 46 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7)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 지정과 본래적 의미의 지정의 구분 -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전문기관 지정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 41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 저작권 이슈에 대한 ICT 규제법의 대응과 법적 과제 -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1권 제2호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2015)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 차량 및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 44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의 쟁점과 개선방향,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2017.11)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공법상 쟁점, 행정법 연구 제51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54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2018).
-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2018.11
- 정보통신법제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규정 및 지식재산법제와 정보통신법제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시론적 검토,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2018
- 개인정보의 개념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통권 제24호), 2019.11
-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 법조 제68권 제6호(통권 제738호), 법조협회 2019.12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21.12
- 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 -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6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3
-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사용자주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2022.5
- ALI-ELI 데이터 경제 제 원칙–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권리(ALI-ELI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 DATA TRANSACTIONS AND DATA RIGHTS) 번역문, 고려법학 제10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12
-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법 적용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108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3
- 생성형 AI의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110권, 고려대 법학연구원, 2023.09
-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16권 제2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2023.11
저서
-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서울대 법학연구 총서 38 (경인문화사, 2012)
-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연구총서(공저, 박영사, 2016)
- 미디어와 법(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7)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 데이터와 법(편저, 박영사, 2021)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법(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박영사, 2022)
- 마이데이터와 법(편저, 박영사, 2022)
- 데이터와 법 제2전정판(편저, 박영사, 2024)
수상
- 대통령 표창 (2000)
-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06),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010)
- 개인정보보호 학술상(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7)
- 대한민국 근정포장(2019)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의 시장 지위의 확보, 투자 유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한다.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AI and Data :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규제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Digital transformation and Law : 데이터, 플랫폼, AI, 통신,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법적, 정책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