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 투고된 원고는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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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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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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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
- B5 15페이지 내외
- 집필ㆍ투고 방식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3(Issue 2), 2024
Contents
의료분야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1
(김소영, 최유진, 황은영, 강은정, 윤석진)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과제(시사점) -- 27
(김봉준, 류수현, 이재득, 김진호, 민경인)
디지털 유산법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 63
(신소은, 정희원, 이용재, 임찬호, 김재귀)
데이터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행위와 부정 사용에 관한 법적 논쟁 사례연구--87
(박지현, 윤예정, 최준식, 정해진)
퍼블리시티권 -- 108
(김선욱, 김봉준, 조요섭, 허혜지)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135
(김소연, 강수미, 정승은, 김준혁)
ChatGPT 이용 현황 및 사회적 이슈를 최소화하는 활성화 방안 제언 -- 175
(강수미, 김태윤, 유지희, 이승권, 차현종)
링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논쟁 사례연구 -- 228
(윤희상, 김영빈, 임태경, 최한솔)
종업원의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 258
(김주태, 이상은, 이혜지)
산업기술유출 방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연구 -- 279
(김민중, 김주연, 우상민)